[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 제한 없이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재투자위원회를 설치함,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함, 지역재투자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재투자진흥원을 설립함,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활동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활동실적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고, 활동실적 평가 결과를 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은 학력, 경력 등 응시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하려는 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체 선발예정인원 대비 이전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자금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대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의 위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규정하며, 이 법에 따른 정치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하여 규정함, 국정지지도, 정당지지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군 지지도,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에도 적용함, 정치선거여론조사기관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정치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에 대하여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이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며, 검증 결과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정치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신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종섭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조정의 형식과 내용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대기업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제도의 변질을 막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