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하는 등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일괄 10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위헌 결정 후 제56조 개정을 통해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개별․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취업제한 기간을 판결 시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 시행 전 선고를 받고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 위헌 결정 전 선고를 받고 위헌 결정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해당 부칙의 적용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 교육의 변화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민과 보건복지 현장이 기대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건강도시 인증제도의 도입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도시의 구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서영교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도시형소공인물품원산지표시심의회를 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도시형소공인 물품을 수입, 수출, 생산, 가공,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세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 물품을 수거․조사하게 하고,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의 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도시형소공인 물품의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표하도록 함, 명예감시원 제도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별세와 관련해, 아들인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에게 조전을 보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을 대표하여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의장은 “(나카소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일관계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셨던 것을 우리 국만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총리님의 통찰력에 바탕을 둔 의지와 노력은 어려워진 양국관계를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최근 한일 양국은 양국관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윤상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철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