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파견금지업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파견금지업무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왔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정관에 따라 현재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사업범위에 산림청장 등이 위탁한 사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부가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1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의 처리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에는 소방산업의 범위를 소방시설 제조업ㆍ판매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업도 소방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도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 업무 범위에 개인화물자동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 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도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들의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양도받는 대상에 문학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에 채용감독관을 두어 현장조사 및 채용 관련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전반을 감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임을 속이는 등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인정되면 영업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