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용기 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인재근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감에서 벗어나고, 지원 대상 이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에 국회의장상인 대상을 시상했다. 문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동물복지대상’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보상명령 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명확히 명시하고, 독일과 영국 등 외국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근속 기간, 연령 등에 따라 금전보상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