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함,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예치기관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등에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 인가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추가함,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우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간행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업체에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 관련 융자 대상 업체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안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부가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5개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이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부결정의 취소나 반환명령이 없더라도 부정수급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부패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천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행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가 그 당시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두고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부정축재재산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진술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