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영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연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운산업발전부담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들에게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특정 정파의 예산 수정동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 근거 마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해수지제품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유의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기관의 범위 정비 및 취업제한제도 안내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진선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내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홍문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인 대학 등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