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부가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시설 설치 계약 담당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면책 근거를 규정하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하고,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하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강화함,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던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조승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과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학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 수형자의 범위를 실형 또는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심사과정에서의 법관에 의한 채취대상자의 심문절차 및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하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유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의 신청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경농지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해주는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교수는 ‘과학은 혁명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이야기’라고 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 과학기술이며, 그 중심에 첨단 정보기술이 자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파스-타(PaaS-TA) 기반 응용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대상을 시상했다. 문 의장은 “이제는 어느 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는 각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파스-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끈기 있게 개발해온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앞으로 파스-타가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은 물론,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적 데이터 자산을 구축했다.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4차산업선도 국가중심도서관’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늘 아이디어 공모전도 정보기술 인재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NBC-1TV 박승훈 기자] 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 2020년 예산 편성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