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은 정부가 KTX와 SRT를 통합 운영하여 국민편익, 철도안전과 공공성을 높일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가격, 계약이행능력, 기술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의안번호 제2024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신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정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로 함)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4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경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현실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개최일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여 주주총회가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과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 주소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일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협력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수리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는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2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덕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투표 및 개표 사무원, 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현실화하고,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이 증가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