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및관리에 관한 특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현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에 고령화 지수의 증가 및 신축 비율의 감소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절차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국회 소속 기관의 자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의 고액체납자를 현행 2억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