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를 규정함,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문희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법안'은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하고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ㆍ위령사업, 국외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게 함, 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ㆍ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함, 재단에 국외강제동원피해자위자료심사위원회를 두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여부 확인 및 위자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함, 재단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으로 충당함, 재단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활동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최대 3년까지로 하되,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위원회는 조사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재조사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수행한 경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신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노후신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자는 노후신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노후신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를 둠,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연말을 맞이하여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종후 처장과 직원 30여명은 1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제빵소(서울 성동구 소재)를 방문하여 저소득가구 등 소외된 주변 이웃들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직접 빵과 케이크를 만들고, 온수매트 등 겨울나기 용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종후 처장은 이날 봉사활동을 마치며 "100년 넘게 한결 같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도주의 공동체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숭고한 노력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계속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과 소외된 주변이웃들을 둘러보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