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 공간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문진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 항공ㆍ항해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은 국제운항하는 항공기․선박 운영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자로 지정․고시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감축의무자가 배출량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 그 초과량에 상응하는 수량만큼 상쇄배출권을 구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쇄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감축의무자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감축의무자의 국제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세제의 지원,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軍事)에 관하여 거짓으로 발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마야 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과 만나 의회 간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했다. 협력의정서에는 국제회의를 통한 공통 관심사 협의, 입법현황 연구와 의회외교 및 의회활동 경험교류 등을 통한 소통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개최됨으로써 양국민간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고이코비치 의장의 첫 방한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간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세르비아는 서발칸 지역의 주요국이자 EU 가입후보국으로서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금번 방한 중 우리 기업인과의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유익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교육, 문화교류, ICT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간 한반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예춘호 선생은) 평소 ‘바르게 사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은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는 용기’라고 강조하셨다. ‘유소불위’라는 (서예전의) 주제가 예춘호 전 의원님의 인생과 신념을 함축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 ‘예춘호 전 의원 서예전 개막식’에 참석해 “예춘호 대선배님은 현역 정치인 시절, 집권여당의 편안한 길을 버리고 신념을 따라 바른 길,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군사독재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던 민추협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재야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주투사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서예전의 주제는 ‘유소불위(有所不爲)’다. <맹자>에 나오는 말로 ‘하지 않는 일이 있은 뒤에야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옳고 그름을 따져 탐욕을 버리고 바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오늘 전시되는 작품들을 감상하면 그 안에서 예춘호 선생의 그 뜨거웠던 인생의 발자취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예전 개막식에는 예춘호 전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심재권 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미대화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 북한 정상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미국과 북한 당국이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을 일체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 북한 당국이 추진 중인 비핵화 협상이 성과 있게 진행되어 정상회담으로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북미 대화를 지지하고 성원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진전을 이룩하기를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이 노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