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은 자신이 발급하는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할 수 없도록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였다가 복직하려는 경우, 학교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임용권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교원의 복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사업자의 투자 수요에 부응하여 해외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했을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우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 유흥종사자로 소개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 및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간접공사비를 분명하게 적도록 하여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위임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안전조치명령, 분쟁 조정 및 정비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를 확대함,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정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처럼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Stefan Lofven)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