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정호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서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당 또는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하지 않고 따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자금 업무의 오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회사 등에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윤후덕 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순서를 변경하여 제4항으로 먼저 상정하여 심의․처리한 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제5항부터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이 직접 입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기획조정실은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소통관 건립공사 준공식이 23일 오후 2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소통관 1층 홀에서 열렸다. 소통관은 언론, 대중, 의정, 행정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와 비전을 논하는 ‘소통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국회 직원 및 출입기자 공모를 거쳐 명명되었다. 지난 2015년 3월 설계공모로 시작되어 2016년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7년 6월에 공사를 시작, 2019년 12월 23일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5년여 만에 국회소통관의 모습이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4,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 프레스센터는 언론사 및 국회 출입 기자 수 증가로 인해 야기되었던 기존 국회 본관 정론관의 공간 부족과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은 기존 건물 중심의 국회의사당 내 건축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변 녹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 각 층이 겹치는 비정형적 조형요소를 통해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대통령이 발의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이낙연)의 임명동의를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인 "기만적 방법의 사용"의 의미를 구체화함,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을 통한 판매업을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