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하태경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조경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외국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회수를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운전면허증의 발급 시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관람을 위한 부대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2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30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송치성)추천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송치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