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시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가 주식의 매각ㆍ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되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 변경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고 퇴직 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 청탁ㆍ알선을 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은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 교육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만 4세 이상의 아동부터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천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공연 등의 제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그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5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정보의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에 대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장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저소득층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승인을 도입하며, 살생물물질 승인 중단 시 하위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다.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업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벚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계절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소통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라면서 “국회 소통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고, 소통의 문화를 발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