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제1차-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1991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총 10차에 걸쳐 방위비분담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체결되는 동안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한미 양국 간에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제도 개선과 국회의 민주적 관여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증액과 관련하여 분담금 증액과 산정방식 합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 관련 쟁점들, 분담금 증액율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분담금의 결정방식, 지급방식, 유효기간, 협정의 제도개선, SOFA 개정 등과의 연계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국회의 민주적 관여와 관련하여 국회의예산심의·확정권 제한, 협정의 유효기간, 정보공유 문제, 국회의 관여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상과 같은 제1차부터 제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지속적인 방위비분담 증액요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세상담센터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 현황상 나타난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국세상담센터가 선도적인 국세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개선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국세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개별·구체적 상담수요를 과세관청이 직접 해결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침해행정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서비스 전문기관으로, 2016년 3월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은 상담채널별·업무분야별 기준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개인납세자나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서비스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조한 응답률, 월별 응답률 편차, 통화 대기시간의 장기화, 상담사 업무부담 가중화 등의 운영상 문제점과 함께,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보고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누리과정제도의 도입 이후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를 발간했다. 누리과정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대하여 만 3~5세 유아의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를 지원하는 제도로, 당초 만 5세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되어 실시된다. 누리과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 측면)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후 만 3~5세 유아의 취원율은 90% 이상으로 상승하여 유아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확대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 누리과정제도 시행 이후 부모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이용비용 부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시설유형별(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로 이용비용 부담 격차가 상당한 편이며, 최근(`18년)에는 누리과정 지원단가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부모 이용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유치원·어린이집 차이 해소 측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2018년 라돈침대 사건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승소에 따른 금전적 보상보다 장기간의 소송절차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인해 소 제기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는 원고의 능동적인 절차 참여가 요구되어 소액·다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며,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제도는 자금력과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증권거래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가칭) 「공정거래·소비자 관련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액·다수의 소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원전 비상통신설비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원전사고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불시장애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5조제1항제5호와 제6호 등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비상통신설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보다 효과적인 비상통신설비의 점검 및 유지를 위해 현행 점검절차 및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시험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비상통신설비 점검 전담부서 등에 대한 조직구성의 재정립을 고려하여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자 교육 등에 대한 절차, 시기,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증가하는 국내 지진의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신설비 역시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위성전화의 확대운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군·경·소방 등과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공공안전통신망(PSLTE)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정부가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3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학교설립에 있어 해당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학교설립을 검토, 평가하여 국립,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