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2016헌마344)에 따른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논의 끝에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건물 리모델링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부가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 이후 연속하는 3개의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근거 및 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시장 등에게 그 시설의 주변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중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한 통학로로 사용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 등이 해당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Eric Teo) 신임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을 지속해 왔고, 이제는 가장 선진적인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며 공존·번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김명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자문한 내용 및 결과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박찬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공립교원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