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들에게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특정 정파의 예산 수정동의안 작성을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123조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행정부의 선거개입 정황에도 경찰청 관할 부처의 장관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은폐에 동조하고 있으며, 선거지원의 주무 장관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중립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사에 반하여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등 차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해야 할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격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기에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의 해임을 건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37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5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20년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생분해성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낚시도구를 낚시인들이 사용하도록 홍보,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그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낚시어선에 생태계 수산자원보호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동시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부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임면"을 "임면(任免)"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송희경 의원 등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이 지원하는 현역의 범주에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백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급 이하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되 가산비율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우는 현역병 지원자에 한해 군 가산점 제도를 적용하며, 가산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0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