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구축, 정비, 개량, 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전문가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절차․기준 등 제반 규정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등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대신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 중복을 방지하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은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우택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은 법무부장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당적을 포기하거나 제명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자는 법무부장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상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고,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안민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종배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2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