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 등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그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 위반건축물이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피해구난시설이나 방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설날을 사흘 앞둔 22일, 국회 경비대를 방문하여 경찰간부 및 의무경찰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유 사무총장의 국회경비대 방문은 작년 연말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이 갹출하여 모은 위문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국회 주변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시위에 대한 국회경비대의 신속한 대응과 국회를 방문한 국민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은 작은 위문금이지만, 경비대원들이 설 명절을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국회경비대는 1951년 창설된 이후 60여 년간 「국회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국회 외곽의 경비 및 방호업무 등을 담당해왔으며, 현재 경찰관 31명, 의무경찰대원 142명 등 총 175명이 근무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하여,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 중고예선의 자유로운 매매환경 및 거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해운항만 산업을 촉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사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공무원 신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의장은 "관인의 교체는 지난 50여 년간 무비판적으로 사용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부터 관인을 바르게 제작·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관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자문위원들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자문위원회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새로운 관인제작 방안을 마련한 뒤, 공모를 통해 우수한 관인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한국전각협회 부회장인 황보근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인장업연합회 수석부회장인 오두옥 위원, 경기대학교 서예학과 교수 전상모 위원, 승환기업 대표 송치룡 위원,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홍형선 위원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