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담보에 의한 담배부담금 충당 방법 등을 현재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을 위한 특별 조치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설․추석 등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일주일간의 특별기간 동안 자유롭게 남북을 왕래하여 가족과 만나고 함께 차례 및 성묘 등을 지낼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할 것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5천64명 (1월 23일 현재) 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20년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개 30일째인 2월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되어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남은 동의 기간을 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이너 헤보고르 옌센(Einar Hebogard Jensen) 주한덴마크대사를 만나, 옌센 대사의 교착상태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과정을 (덴마크가)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국제사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70년이 지났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선 파견 등 (한국전쟁 때) 덴마크가 해준 많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옌센 대사는 “덴마크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에 있어 대단한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성취를 (대단한 성취라고) 깨닫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첨단 산업 육성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회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 최초의 시도로, 그동안 정치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과 정책 논의의 현장’인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취지이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분야 전문지 기자들이 초청되며,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룬 법안·예산·정책 등 주요 현안 및 성과에 대해 종합 브리핑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상임위 결산 기자간담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년 간 어떠한 입법 및 정책 성과를 도출했는지 상세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