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대통령이 발의한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노태악)의 임명에 동의를 요청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국회는 29일 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전문매체 기자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하였다. 활동 결산 보고를 진행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할 수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김성수) 사직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김성수) 사직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닌 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려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토지수용 또는 사용 요건으로 정하는 한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에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원유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 nCoV)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병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실질적 복무기간을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