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장(이찬열) 사임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장(이찬열) 사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교육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기동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함,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생아의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당은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위원회"를 설치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위원회는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선거에서 추천한 여성 후보자의 비율을 공개하여야 함, 남녀동수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녀동수원을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곽상도 의원 등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하며, 수용재결요건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운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하고,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에서 검사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임용을 시도하였으며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사건,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사장 승진대상과 차장검사급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으며 대학원 등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기소 지시에 불응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동시 보고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의혹사건, 이 밖에 위와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