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승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허윤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한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전해주신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에 활력을 드릴 수 있는 입법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찬간담회에서 문 의장에게 중소기업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국회에서는 이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요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동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차라는 이유만으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허가 남발로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유성엽 의원 등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화학연구원 부설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독성연구원으로 확대․신설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세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래세대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기본법안'은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행계획의 추진상항 점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위원회 및 지방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함,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작성․보급하고 이에 따라 평가․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강길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자산업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자산업 진흥법안'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자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자산업진흥위원회를 둠, 도자사업자 또는 도자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