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민들이 궁금해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웠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가 이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개방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기존 「국회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열린국회정보포털」(http:open.assembly.go.kr)을 17일부터 오픈했다고 밝혔다. 「열린국회정보포털」은 국회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던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제공하는 한편, 기존에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사중계시스템, 회의록시스템, 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각 소속기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분산되어 제공해오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회정보 종합 포털이다. 국회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 취임 후 ‘불투명한 국회’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8년 12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전격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작년 4월에는 유인태 총장이 직접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정보공개를 획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도미타 코지(Tomita Koji)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예방에는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과 원유철 의원,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 왔다”면서 “오히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면서 “오늘 첫 인사를 오신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전 중국 인민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에 열리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국회는 초당적인 자세로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보여주고 증명해야할 중대고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검역법 개정안과 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30일 동안 일반국민 10만 명 동의’라는 요건을 채워 ‘국민동의청원 제1호’가 성립됐다”면서 “국민의 청원에 대한 접수와
[NBC-1TV 박승훈 기자]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바라는 10만 국민의 목소리가 드디어 국회의 문을 열었다. 10일 오후 3시,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착수하는 첫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 지난달 10일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가 오픈한 지 한 달만이자,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1월 15일 대중에 공개된지 26일 만의 기록이다. 동의 10만명 달성을 목전에 둔 10일 오후 2시 경에는 청원 완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몰려, 한 때 「국민동의청원」홈페이지가 1시간 가량 다운된 후 복구되기도 하였다.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2)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 신설 (3)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 등 3가지 사항 요구10만명의 동의를 얻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2월 11일(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주파수 이용자에게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윤관석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급금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함. 또한 14개소의 지역본부를 통해 방문 신고업무를 활성화하여 고령자 및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