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 갑)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시니어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청·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이번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 맞춤형 창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청·장년 창업에 있어 각 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과 교육, 투자와 판로까지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untact), 1인 비즈니스 등 기존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면서 “신규 시장 발굴 및 수요 창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창업 활동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을 통해 마포 청년혁신타운과 서울시 창업허브 등 새롭게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마포 지역에 창업 인프라와 금융 지원을 더욱 집중하여,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재선)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은 2000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소매 자영업자 영업이익률은 12.01%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장인 평균 월 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도·소매 자영업을 통한 영업이익 창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 또한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20년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나아가 제3차 추경(안)에는 무려 2조원의 추가 발행이 반영되었다.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가맹점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는 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내면 된다. 하지만 천원 한장 현금이 아쉬운 분들에게 ‘물물교환’을 권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주문이다. 결국 비가맹점 점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하고, ▲자녀를 살인한 경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며,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아동의 체벌 금지를 의무화하는 ‘아동 지킴이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는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단순히 ‘훈육 차원’이었다는 경찰 진술을 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경남 창녕에서는 9세 여아가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전용기 의원이 오늘 발의한 ‘아동 지킴이 3법’은 ▲첫째,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을 위해 상습범죄자, 중·상해, 치사 등 아동학대 범죄자들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둘째, 「형법」 제250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형
[NBC-1TV 박승훈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통해 심정지환자의 소생률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NBC-1TV 박승훈 기자] 이낙연 의원(종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방법이 다양해진 만큼 피해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지원 업무관계자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심사로 기업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56명이 참여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결과(2060년→2057년)가 발표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인지 지난 제4차 재정계
[NBC-1TV 박승훈 기자]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족이 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한 달 동안의 공적 마스크 구매비용은 18만원으로, 여름철 벽걸이형 에어컨을 12시간 정도 가동했을 때 전기요금 약 14만원(2016년 산업통상부 자료 0.72kw 벽걸이 에어컨 12시간 사용 기준) 보다 약 30% 가량 높은 수준으로 마스크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세금 면제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개별 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2004년부터 생리대, 2009년부터 분유와 기저귀가 기초생필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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