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일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력 현황, 외국인력 관리 실태,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및 복수국적제도, 관련 재정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12월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52.6만명) 중 전문인력의 비율은 13.7%(7.2만명)로 취업허가 외국인의 대다수(85.6%)는 단순기능인력이다. ○ 현재 외국인력은 각 부처에서 소관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이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외국인력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처가 협업하면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고민하고, 공공서비스 수요자(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학위·경력요건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 차등 적용 등 비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 주방장 및 조리사,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공 등은 학력에 관계없이 경력형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영주(F-5-1) 취득 요건
[NBC-1TV 박승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에 참석했다. 재단법인 뚜벅이는 한국와이퍼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지역 취약노동자 지원 등 사회적 고용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으로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 개소식을 열었다.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지난 2022년 7월 7일 회사 측의 청산 발표로 촉발되었고, 이후 9월 19일 MBC 단독보도로 일본 덴소의 기획 청산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후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의 44일간의 단식농성, 3박 4일간 덴소 규탄 뚜벅이 행진, 일본 원전 투쟁, 인권위 진정 등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을 이어온 끝에 2023년 8월 16일 노사합의 조인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우 의장은 개소식 축사에서 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인연을 강조하며 재단설립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승적인 사회적 연대기금 결의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또한, "소위 '먹튀'라 불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횡포를 방지해야 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NBC-1TV 육혜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라 냘라 마딸리티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지원과 현지 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이번 하지(Haji, 이슬람 성지 순례)때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혔다. 라 냘라 상원의장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같은 해에 독립했음에도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비교해 더 성공적으로 국가 건설을 이룩한 것은 한국이 인적자원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라흐만 하디 상원 사무총장, 파크룰 라지 제1위원회 위원장, 밤방 산또소 정부감사위원회 부위원장, 알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하비브 알리 알위 상원의원, 파히라 이드리스 법제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안디 이흐산 상원의원, 아쉐라 운다레로·인시아와띠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27일 〈제22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Ⅱ〉를 발간한다. 이 자료집은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3종 3권으로 구성된다.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예·결산 분석, 비용추계 및 세제 분석, 경제 분석, 사업평가 및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과제들을 모은 보고서이다. 특히 재정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를 요약하고 재정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는 국회의 조세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를 점검하고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한 보고서이다. 향후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한 후 주요 세원별 조세정책 개선과제와 이에 수반하는 다양한 논점을 분석하였다.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는 국회의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과제를 발굴한 보고서이다. 저출산·고령화, 투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6일 「미시자료를 활용한 소득세 수입의 장기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장기 소득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활용한 세수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장기전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시세수추계모형은 개별납세자의 소득과 과세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세원분포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수 장기전망 시 그동안 납세신고 자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의 이유로 재정패널조사 등 서베이 자료를 주로 활용해왔다. 납세신고 미시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 작성 및 공개 관련 법적 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6)에 의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의 표본자료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소득 100분위 자료 등을 시작으로 국세청의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납세신고 전수자료에서 약 10%를 추출한 표본을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납세신고 미시자료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회의원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부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였다.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타위법안 심사 결과> 의사일정 의안번호 건 명 회의결과 비 고 1 22004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외 169인)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2 DD200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3 DD2000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4 DD200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우원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교육부장관과 차관을 출석시켜 유보통합과 의대 증원 등 현안 관련 보고를 받고 질의를 실시하였다. 위원들은 ① 유보통합에 관해서는 통합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실현 가능성, 공론화나 숙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통합을 뒷받침할 재정 추계와 재원 조달 계획,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관리체계 정립, 교원 양성체계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가면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②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해서는 증원 과정의 투명성, 늘어난 정원 배정의 지역간 격차 또는 수용 가능성, 지방 의대 졸업자의 지역 정착 유도, 우수한 교수진 확보 계획, 기존 재학생의 이탈과 같이 의대 증원이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로 조정훈 위원을 선임하였다.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문정복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모든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여야가 모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4일'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는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되었다. 의원입법에 대한 양적 평가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이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홍보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07명의 의원이 제출한 159건을 심사하여 5월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25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