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 정무위원회 소속)은 15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소상공인 지원 4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자금상환특별법, 채무자회생법, 동산채권담보법, 부가가치세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상환특별법은 등록금대출 금리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도록 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학자금대출 원리금으로 경제적 재기가 힘든 청년 채무자를 지원하는 법이다.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하더라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면책채권 제외조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 규정을 삭제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현행‘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NBC-1TV 박승훈 기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15일,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 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 4건만 채택됐다. 더구나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된 청원은 166건(80%)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던 것을 30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신 의원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구갑)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1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은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
[NBC-1TV 박승훈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코로나19의 국난 속에서도 자녀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갖는 근심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역의 SOC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3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는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규모가 있는 지역 SOC사업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해당 예타 기준이 무려 20여년 전인 1999년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되었음에도, 예타 선정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예타 대상 사업의 과다한 발생은 물론, 필수적인 SOC사업 또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예타 선정 기준을 높여 신규 SOC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20여년을 이어 온 예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적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일명“코로나19 등록금 환불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기준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종강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등록금 환불’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이 넘었고,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전국 18세이상 500명 대상으로한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가‘대학등록금 반환, 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00여개 대학 재학생 2만여명에게 설문을 해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3월 A씨는 피해자의 이혼요구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접근금지 등을 총 5차례 위반하고 피해자의 차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미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였으나, 5월 말경 외출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사업 관련 재산 문제를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B씨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