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23일,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라 불리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이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CVC 투자 성장세는 놀랍다. 2019년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 CVC 투자 규모는 약 78조로 10년 새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중국의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CVC 사례다. 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금산분리
[NBC-1TV 박승훈 기자] 도심권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식물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원이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고 국민들이 정원을 가꾸는 참여적 기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운영주체로만 정원을 구분하고 있는 현행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정원의 종류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정원가꾸기 활성화 등을 통해 생활권을 중심으로 정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내 정원 시장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정원에 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23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의 시너지를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마감된 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1주택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은 갭투자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은 정치권 입문 전부터 항상 관심사였다”면서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라는 용어를 자주 썼는데, 지역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과 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합성어다. 지역화와 세계화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이 “분권·분산·분업 중에 분권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통과됐고, 정부가 분권을 지향하고 있으니 잘 될 것”이라고 답했다. 면담에는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나 “국회가 국민의 부름에 호응해야 하고, 어느 당의 입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대화의 기회를 줬으니 여‧야가 최선을 다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꼭 필요하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여 세종의사당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TF’ 설치를 건의했고, 박 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에는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의장집무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강원도에서 온라인 특판행사중인 찰토마토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의장은 “제가 강원도 명예시민”이라면서 “강원도가 산불문제, 북한의 전단문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을 텐데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부산 강서구 내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2일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3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은행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반침하 원인으로는 인근 S사의 오피스텔 신축현장 내 흙막이 시공부 누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S사는 지난해 4월에도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오피스텔 건설과정에서 인근 도로침하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 일원에는 서부법조타운 지반 침하, 부산신항 웅동배후단지 침하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실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연약지반 지하공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실무회의를 가지고 특정 업체에서 유사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