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인상하고, 진료비의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생계의 많은 부분을 참전수당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32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금액을 현실화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참전명예수당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0년 기준 105만원)의 60프로 수준인 60여 만원으로 인상되는 동시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치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원구성 지연 등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국회의 의사를 결집한 감사 결의안이 제안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6.25전쟁 70주년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감사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국내외 참전용사 및 참전국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취지에 공감한 여야 5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 8일 안철수 대표가 호국보훈의 달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모색하자는 감사결의안 제안에 따른 결과다. 감사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모든 국내외 참전용사들과 참전국의 숭고한 헌신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전후세대에게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가치를 가르칠 것을 약속하고, 호국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정책과 예산 수립 등을 촉구하는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3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 전문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현행법은 무공·보국·수교·산업 등 각 분야별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서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정부는 올해 민주주의 발전의 공을 기리는 차원에서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전태일 열사 어머니, 박종철 열사 아버지, 故조영래 변호사 등 민주화 운동 공로자에게 처음으로 국민훈장과 포장을 대대적으로 수여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서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기(氣)살리기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인세율을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개정안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있으며, 각각 2억원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고,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8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42.5%(7조5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캐나다와 독일은 15%, 영국 19%, 일본 23.3%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간소화하고, 각각 10억원 이하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체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 보상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중 하나로 전쟁으로 인해 244,663명이 사망하고, 229,625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84,532명이 납치 등을 당했다. 6‧25전쟁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기록과 2017년 활동 종료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이천 화재 재발 방지법’과 ‘코로나19 재난구호법’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동시 대표발의 했다. 두 법은 각각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 재발 방지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올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참사의 원인이 판박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사고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이 큰 건축 자재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산재 사고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근로자가
[NBC-1TV 박승훈 기자] 23일 국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대상 범위를 신성장 농·어업 분야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목돈마련을 위해 제정된 현행「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으로 규정하여 농협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대상인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그리고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로 확대함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유경현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 회장단과 원로들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최근 원구성 지연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 국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 헌정회장은 “나라가 어렵지만 박 의장께서 큰 포부를 펼치셔서, 정치가 많은 국민들과 세계에 자랑할 만한 큰 지평을 열어가길 소망한다”며 “국회는 모든 민의가 집결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용할 수는 없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좋은 정치를 만드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주실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홍희표 부회장은 “박 의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여야 사이에 의사가 나뉘더라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영달 부회장은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볼턴 자서전 등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국회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을 곳이 없다. 의장님의 특별한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회가 원활하게 출발해야 하는데 공전하고 있어서 송구스럽다. 오늘 선배님들께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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