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김수흥 의원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2019.4.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담배판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에 근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광고물이
[NBC-1TV 박승훈 기자] 이원택 의원은 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입지여건, 정주여건, 교통 인프라 등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태흠 의원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만7천여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은 2019년말 기준 5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경로당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NBC-1TV 박승훈 기자] 송언석 의원이 싱크홀 사고 조사 활성화를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은 5일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 상장회사에 관련된 조항은 특례규정으로 ▲지배구조 부분은 「상법」(소관부처 : 법무부), ▲재무활동 부분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소관부처 : 금융위원회)로 나뉘어있다. 이로 인해 상장회사 특례규정들이 법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모호한 분류기준과 소관 부처의 다른 입법정책으로 인해 수범자인 상장회사가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안’은「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으로, ▲수범자들의 법령준수 및 검토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바로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상장회사와 관련한 법 조항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뉘어있어 제대로 된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며 “현재 3개 증권시장에 2,349개 상장회사가 시가총액 약 1,789조 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을 ‘국회의장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위촉했다. 박 의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IT 전문지식과 경영혁신역량을 갖추고 국회 의정활동 경험까지 보유한 김병관 전 의원이 디지털혁신자문관으로 적격자”라면서 “우리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이 세계의 모델이 된 것처럼 디지털혁신국회도 세계의 모델이 되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병관 디지털혁신자문관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회가 혁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김병관 디지털혁신자문관은 국회 벤처조직 ‘디지털 국회 추진단’과 협업하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입법지원시스템 개발계획인 「디지털대혁신 마스터플랜」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박선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5일부터 국회 최초 벤처(Venture)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과 「세종의사당(국회 분원) 건립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벤처 조직’은 혁신적인 조직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벗어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조직이다. 기존 TF(태스크포스) 조직의 경우 고유 업무와 병행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지시에 따라 하향식(Top-down)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벤처 조직’은 참여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기존 업무에서 제외되어 과제 수행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보장하고, 공급자(담당부서)와 수요자(국민)간 유기적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벤처 조직’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중인 2018년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이를 계기로 현재 정부에서도행정안전부 주도로 전 부처에서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혁신조직 사례로 꼽히고 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의장집무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관심이 많다. 장관님과 관계자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면서 “진행 사항을 국민들께 알려서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2차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고, 이미 백신을 개발에 참여한 제약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며 “임상실험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투자들은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