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병영생활 만족도 개선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간부 직업 만족도: '20년 71.9% → '23년 44.9%, 군인 직업 추천의향: '20년 67.1% → '23년 29.3% - 군내 성범죄 증가 및 간부 자살 건수 증가* 추이도 확인됨 ※ 군내 성범죄 건수: '19년 349건 → '23년 1,358건, 간부 자살 건수: '20년 27건 → '21년 58건 ○ 둘째, 급식부문에서 영외자에 대한 급식비를 법령에서 규정한 수준만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군인급식규정」(대통령령)은 영외자에게 급식(현물) 미지급 금액을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영외자급식비(일 4,784원)는 영내 급식비(일 13,000원)의 1/3 수준임 ○ 셋째, 주거부문에서는 군 숙소 신축보다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이 재정절감 및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군 숙소 우선 입주 정책을 재검토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당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재정경제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및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토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 1세션(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은 이종화
[NBC-1TV 이광윤 보도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87년 개정·1988년 시행되어 37년이 경과한 현행 헌법으로는 다양한 정치·사회 변화를 따라가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새로운 헌법이 담아야 할 미래적 가치와 의제를 논의하고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조화순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2개의 소주제로 발제가 이뤄진다. 박종보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가 <헌법의 새로운 가치와 의제>라는 주제로, 이선우 전북대 교수가 <개헌의 조건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발제에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김성호 연세대 교수, 이국
[NBC-1TV 김종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실장급 5인(1·2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다음과 같다.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51세, 現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환철(57세,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51세, 現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51세, 現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희석(54세, 現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1세, 現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신항진(53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복우(51세, 現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옥순(56세, 現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신우(56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태현(58세, 現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11명의 수석전문위원을 2024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를 접견했다. 동 협의회는 우리 사회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개신교의 연합기구로, 1924년 창립돼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및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여 2020년부터 시행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농 소득보전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다. ○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본형 직불금 중심의 지출구조로 신축적 운용 필요성이 높지 않은 점 고려 필요 ○ 정부는 2027년까지 공익직불제 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본청 2식당 별실에서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10일 이소영·박지혜(더불어민주당), 김용태·김소희(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천하람(개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김종민(새로운미래) 등 당시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기후특위를 상설특위로 설치해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원내 모든 정당에서 당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22대 국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설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제에 대해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22대 국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며 참석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이하 "로빈슨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로빈슨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의 경륜에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로빈슨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호주가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로빈슨 대사는 "지난 4월, 한국전쟁 참전 당시 19세의 호주 청년이었던 92세의 참전용사가 70여 년이 지나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한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을 보며 내가 한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라고 회상했다면서, "호주인들은 짧은 기간 동안 일궈낸 눈부신 경제발전 등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석기 위원장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말씀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