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불법판매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선제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의원이 식약처 특사경 수사 대상과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을 18일 발의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같이 개정하지 못해 2019년 3.14일 이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을 포함하여 허위표시·광고로 국민을 기만
[NBC-1TV 박승훈 기자] 고영인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부당 경쟁 제한 행위에 합의 하는 경우만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등의 ‘동조적 행위’를 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와 동일 효과를 가져옴에도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내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그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동조적 행위,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도 부당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 권칠승, 박광온, 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기업 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를 포함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자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임금 체불 근로자가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당금을 지급 받는 계좌의 압류로 인해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당금을 지급 받은 예금 계좌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마련하였다. 지난 2019년 3월 1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결정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20일 제6기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 위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위한 링크가 제공된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시 대면강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20일 오전 7시 30분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팬데믹 이후 생존전략” 강의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역사 속의 위기 극복 사례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이번 제6기 국회 최고위 국가미래전략과정에 대하여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를 대비함에 있어훨씬 더 필요해질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창의적 사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에서“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호주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유명희 본부장은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협상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스미스 하원의장은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주호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해주면 통상 관련 동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스미스 하원의장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의회포럼(APPF) 회장직 신설과 사무국 설치,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박 의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회원국들은 주최국이 재원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 동의를 하고 있고, 임시 의장직이 아닌 3년 임기 회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APPF 회장직 신설, 재원조달 방식 등에 대한 각 국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국 측으로 보내주면, 잘 참고해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29차 APPF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고자 한다”고
[NBC-1TV 박승훈 기자] 김희국 의원은 18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지역은 50%이상 15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이상 500%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고제한 역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가
[NBC-1TV 박승훈 기자] 이종배 의원은 18일,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법령 등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하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 타당성 검증 절차가 없어, 일각에서는 ‘의원입법이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배출구가 되어 버렸다’며 ‘여과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배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중요한 규제를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규제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올해 5월 광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김재순씨의 죽음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물여섯살 지적장애인인 김재순씨는 지난 5월 22일, 홀로 폐기물 파쇄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 으로 숨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작업환경에서 보호장비나 비상버튼 하나 없이 혼자 작업을 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파쇄기 입구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고인은 이 회사에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14개월간 근무하다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그만두었지만, 재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퇴사 3개월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후 고인은 10개월간 위험한 파쇄기 앞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다.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기업체서의 근로자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2017년 16만 3천 명에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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