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최혜영 의원은 19일,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 효과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외식산업 분야 이외에 영화관, ATM, 병원, 지하철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심지어 차별과 배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장애인·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2019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수준은 평균 59.8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치 장소(목적)별 접근성 수준을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은행·환전’무인정보단말기는 74.8점, ‘민원·안내’ 무인정보단말기는 70.0점으로 나타난 반면, ‘음식점
[NBC-1TV 박승훈 기자] 김민철 의원은 20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용 주차구역을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거의 자동차에 버금가는 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보다 크다.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보도로 올라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주⋅정차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커서, 거의 무조건 차도로 다니고 차도에 주⋅정차를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이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자체장이 일정 공간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합법적인 주⋅정차 문화를 조성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자
[NBC-1TV 박승훈 기자] 이형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리해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방보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그 규모와 다양성 및 특수성 측면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총괄할 법률이 미비한 상태였다.”면서, “지방보조금법 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도 국고보조금처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보조금 규모는 46조 4천억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어 공통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교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자체장의 관리의무 및 지방비보조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명시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규정,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한 보조금 반환 및 제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방보조금법’
[NBC-1TV 박승훈 기자] 진성준 의원이 20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노인에게 적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67년 46.5%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한국은 2045년이면 일본(37%)를 넘어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지난 8월 11일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등이 우려된다.”라면서,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고용안정, 고령층 일자리 질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관련 기
[NBC-1TV 박승훈 기자] 김경협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 가능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 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가 해단됐다.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1,267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의장집무실에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데이터가 기업의 힘이고, 국가의 힘으로 연결된다”며 “데이터의 활용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이원택 의원은 20일 공공주도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의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를 축산농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주도의 해결방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은 기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구입한 방역 제품에 대해서는 지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의 2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건 안전을 위한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들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투자를 늘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택배와 물류 등 대국민 접촉이 많은 분야의 바이러스 예방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유도와 함께 관련 방역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바이러스 예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방지를 위한 비용 발생 시 지출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예방비용의 적용 대상은 마스크, 소독 기기, 소독제, 체온계 및 체역감지기, 공기청정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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