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성일종 의원은 21일 “BTS 등 국내뮤지션들의 해외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케이팝 그룹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해외 음악공연은 날이 갈수록 규모와 횟수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는 K-팝 등 한류 열풍에 대한 호기심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효과와 경제적 낙수효과 등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를 직접 두 눈으로 즐기고 현장의 생동감을 경험하고 싶은 외국 한류 팬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내음악인의 음반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공연에 관하여는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 수출 관련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
[NBC-1TV 박승훈 기자] 맹성규 의원은 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 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한 전권을 일임받은 특임사무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의원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예로 들어 특임사무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20개 부처에서 21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개의 저출산 대책 사업과 57개의 고령화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각 행정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1년씩 돌아가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민표 변호사를 위촉하고, 21일 오후 2시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며 “공직자윤리 청렴성, 더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일 구성되었으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박민표 위원장과 윤한홍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선우·김영배 의원, 김윤우·서영득·이상갑·장윤미 변호사, 장인재 민주연구원 자문위원, 전주혜 의원, 정양석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등 총 11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공개와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의장집무실에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만나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도의 강점을 접목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각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방산 협력은 상호 우호증진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면서 “한-인도 의원친선협회도 빠르게 구성해 더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랑가나탄 대사는 “체류 허가기간 연장 문제는 작년 2월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강선우 의원은 지난 21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 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 21,765명에 이른다. 그러나 2020년 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수용자 수는 총 6,654명, 자녀의 수는 총 10,353명으로 기존 결과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일관되고 기명·무기명 조사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탓에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셈이다. 또한, 현행 「형집행법」에서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만 되어있어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상생활과 학업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충분히 연계되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용자 가족관계에 대한
[NBC-1TV 박승훈 기자] 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연구개발 촉진방안 등이 추진된다. 박재호 의원은 21일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지방소득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고용보조금 지급과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개정안이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NBC-1TV 박승훈 기자] 송언석 의원은 20일 국가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는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제도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각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전반적인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급자 중심의 공개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어려운 전문용어와 복잡한 수치를 사용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재정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지난 7월 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재정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출을 완료한 이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요선진국에서도 재정정보 공개는 제도
[NBC-1TV 박승훈 기자] 박재호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지만,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금융 다단계 사기), 형법(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고, 피해를 입더라도 개별 규정을 찾아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P2P대출, 핀테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8만여 투자자들에게 5조원의 손해를 입힌 ‘MBI 금융사기사건’ , 1만여명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IDS 홀딩스 사건’,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원 시세차익을 얻은‘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등은 관련 법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