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흔적이 다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하천관리 일원화와 댐, 하천의 홍수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대표)는 15일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그리고 댐건설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홍수예방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하천법 개정을 통해‘홍수관리구역’의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예방 노력을 강화하게 했다. 댐건설법 개정안은 댐운영 기본원칙에‘홍수피해 예방’을 규정하여 댐운영 매뉴얼 등의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댐의 사전 방류를 통한 홍수조절 능력의 유지 실패,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홍수 예방업무로 인한 것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서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고, 댐-하천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와
[NBC-1TV 박승훈 기자] 여름 내내 이어진 폭우로 유례없는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재선)은 15일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침수 차량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가 급증하여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현대·KB·DB)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만 335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원의 14배에 달한다. 더불어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전체 손보사가 14곳에 보험가입자 중 약 40%는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 가입한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부터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차'로 둔갑한 침수차가 5000대 이상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의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침수차 구입 피해는 9~11월에 가장 많았고 정비업체 정비 과정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을 행위자와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설 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까지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인권 옹호기관이 장애인 폭력사건 발생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학대 장애인에 대한 긴급입소요청을 거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15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권칠승 의원은“민간 장애인복지관련기관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15일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중심의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우리나라 혁신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제조업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으로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치열한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사후 규율체계가 미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 등 그에 합당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배상법안」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배 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 산자위 소속)은 15일 “국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 국비지원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전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고 전선과 각종 통신선을 지하 매설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교통여건 개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당 지역 미관 역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도로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선지중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지중이설 사업을 포함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5%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2%)등 다른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전국 전선지중화율 또한 18.82%로 싱가포르의 전선지중화율이 100%인 것에 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15일,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가 감염될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 19의 유행이 장기화·재확산 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영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서 “열린스튜디오가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의 소통에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린스튜디오’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의원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직접 SNS나 축사 등을 위한 영상을 촬영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스튜디오에는 최대 3명까지 출연할 수 있는 촬영세트와 4K카메라·크로마키 스크린 등 촬영장비를 갖추었으며, 전담인력 1명이 상주하여 영상 제작이 필요한 국회의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300명 의원 중 85% 이상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2020년 9월 기준)하는 등 국회도 ‘유튜브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스튜디오 오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여러 의원실로부터 스튜디오 사용 신청이 이어지는 등 온라인·비대면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앞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1심에서 22년 형이 선고된 캐리어에 감금되어 사망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위험한 지붕을 건너 탈출해야만 했던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였음에도 친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부모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결국 어린아이의 참담한 죽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8년 기준 24,604건에 달하는 아동 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20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 출처)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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