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지난 9월 7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한 건이 처리된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71건의 민생법안이 의결되면서, 제21대국회 정기회의 민생법안 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날 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국가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지원을 우선과제로 삼아, 자영업자 임대료의 부담을 완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을 다수 처리하였다. 이 외에도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 처벌근거를 마련한 「119구조법」 등 ‘국민 안전 강화 법안’, 사생활 유출 등 성범죄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등 ‘성범죄 방지법안’,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민 관심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입법조치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기후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되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4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의 “전년 동월 기준”이 아닌 “직전 3개년도 동월 평균 기준”으로 5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수정의결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대안)은 지난 8월에 처리된 고(故)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경우 상시합숙 훈련을 받을 것인지대한 개인의 선택권 보장,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마련,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 실적, 징계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9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이 중 EBS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EBS를 통한 원격교육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EBS의 법정 업무로 추가하였고, 향후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였다. 나아가 EBS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교육 주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지난 제19대, 제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모두 공감하였으나,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계속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공감대를 이루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14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깊이 공감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9월 24일(목)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민생법안 72건을 심사했다. 먼저, 23일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김도읍의원ㆍ정춘숙의원ㆍ양경숙의원ㆍ서영석의원ㆍ송기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주거침입ㆍ몰카(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안은 가정 내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에도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등이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현행은 경찰의 응급조치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규정하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안호영)를 개최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4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날 심사한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법안소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두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의 인력 운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정무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수정 의결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등의 선거시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제33조제2항), 범죄구성요건의 중요 부분인 행위금지 기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모든 생협의 임원 등의 선거에 동 금지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여·야 이견 없이 선거운동 호별방문 금지기간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성일종 소위원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고 배우며 함께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번 200만 장 마스크 전달은 아이들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가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200만 장이라는 마스크를 기부해주신 안순기 ㈜온누리플랜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안순기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박병석 의장님과 이광재 의원님의 도움으로 마스크를 기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때 제정된 지역아동센터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지역아동센터가 지역 아동들의 ‘종합선물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달식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센터에서의 경험이 먼 훗날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