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두순처럼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 또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형을 마치더라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간사(위원장 김정재 의원)인 양 의원은 같은 특위 위원인 이수정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보호수용에 대하여 논의해왔으며, 국민의힘 소속 9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강간상해하여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와 출소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지금의 전자장치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수용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법무부에서 제출했던 정부안과 같이 △보호수용의 청구대상으로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
[NBC-1TV 박승훈 기자]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주요기업들의 RE100 캠페인(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들이 단계적으로 RE100을 달성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250여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시장구조의 한계로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 PPA제도와 녹색요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RE100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은 이들 법안과 함께 추진되어 재생에
[NBC-1TV 박승훈 기자] 경남 김해시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본원 외에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해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해는 경남 내 인구 증가율 1위 도시로 1994년 시·군 통합 때 24만 8천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56만 1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김해는 7,5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도시로서 도시 성장세에 발맞춰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과 기업인들이 일일이 창원지법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4일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제정법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제정법에서 정의하는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의 수준·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등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4일 오후 4시 45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의 동의로 처리되었으며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였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는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함. 또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 및 9.19 군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4일, 시·군·구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반영 여부와 국토-환경계획간 공리적인 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절차 마련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기준, 방법 등의 환경부령 위임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어 계획 수립 단계가 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11개 법안을 의결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다. 산자중기위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3개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44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1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적시에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한-우즈베키스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계획
[NBC-1TV 박승훈 기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4일에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투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존의 취지와는 달리 비례대표 추천만을 전담하는 기형적인 정당이 난립하고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뿐만 아니라 급조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부실검증 또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을 치른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의 기부금 횡령 의혹,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당에서 제명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김은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89조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으로 되돌림으로써 차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