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3일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의 전 직원 1,832명 중 1,127명이 석·박사 취득자인 점, 퇴직자의 다수가 대학교 교수로 재취업하여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이 농촌진흥청의 연구가 석·박사 학위 취득이나 취업연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촌·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하였다. 한편, ▲ 2019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 444건, 사상자 568명 발생 등 농기계 관련 사고 건수 및 사상자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점에 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 그린뉴딜의 시작을 위해 에너지·농자재·농기계·비료·농약 등에서 이른바 ‘탄소배출 농업’에서 ‘친환경 저탄소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4일,「산업·안보기술 관련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산업기술보호의 연계강화를 표명하였으며「1950 년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대응에 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연계강화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상으로 자국의 위기상황 시 산업기술의 안보적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해왔다. 우리나라는 우선 산업·안보기술의 정의를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같은 소극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국가 안보의 위협부터 비군사적 위협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가치사슬 관점에서 각국의 기술정보 분석체계를 갖추어 산업·안보 기술의 보호·육성·활용에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개별법에 분산된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의 예방을 받고 “김 대표는 20여 년 동안 진보의 기치에 헌신했는데, 이제 큰 일을 할 기회를 얻었다. 축하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김 대표의 취임으로 권영길 의원, 故 노회찬 의원, 심상정 의원을 이어 새로운 정의당 시대를 맞게 됐다”면서 “김 대표의 힘으로 정의당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는 시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다. 의장님께서 이번 국회에서 중심을 잘 잡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의당이 비교섭단체다보니까 국회 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비교섭단체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정의당이 내놓는 아젠다가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양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에게도 중요한 아젠다가 돼 토론과 합의를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정의당 정호진 선임 대변인,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2일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촌과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복지근로기금을 이용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 관련된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여야위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먼스 펀드에 투자한 손실예정액 30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내 투자 절차와 관련된 미비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NH투자증권의 자금운용 설명서에 상품의 위험도 및 상품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과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투자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주문하였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18년 사망사고 이후 2019년 7월에 사장 직속의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하였지만, 202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사업현장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2일 본관 앞에서 ‘국회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작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에 수소자동차를 도입해서 운행하게 되었다”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작은 시작이자 또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며 최근 미국 서부 산불,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가져온 자연의 보복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 한 국가가 아닌 초국경,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장은 “한국 국회가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또 수소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운행하는 수소버스가 우리 국민들에게 수소경제의 중요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가 도입한 수소전기버스는 국가기관 1호로 도입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2일 10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실현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먼저 국세청의 세무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고액 조세소송 관련 국가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과세하는 한편, 조세분야 전문 인력을양성하는 등 패소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2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ㆍ대한법률구조공단ㆍ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ㆍ정부법무공단ㆍ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인 법무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피해자ㆍ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검찰의 과잉수사 및 자의적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ㆍ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위법한 국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가소송 1심에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 상고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당초 취지대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2014년 입법로비 사건, 검찰총장 친ㆍ인척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 혹은 내부적 감찰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다.그 밖에, ▲지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분담금 산정에 형평성을 위해 분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현행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지만, 현행법에서는 2011년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2011년 이후 생산된 독성물질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어렵고 분담금 산정에 있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75% 소진시 추가분담금을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 산정방법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 산정시 2020년까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