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에 비해 한국은행의 목표 및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다수의 지적이 있었고,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한국은행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경제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성 등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에 보다 적극적 역할과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부채 및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필요성,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물가안정목표제를 명확히 하고 대응할 필요성, ▲재정당국과 협조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한국은행의 정치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 ▲한국형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및 발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 ▲물가안정목표제 외의 다른 정책적 수단에 대한 검토 필요성, ▲금통위의 적극적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과다한 직원 복지 및 학술연구 투입 비용 문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인하 필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6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15시부터 대구고등검찰청ㆍ부산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구고등법원ㆍ부산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울산지방법원이 최근 동물학대에 대하여 최초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경하는 등 양형을 조정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대리기사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등에 대해서는 생명 존중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처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담겨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영장재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관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 자체의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세심하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협이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5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 점검에 대한 감사를 비롯하여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직무감사에 대하여 여러 지적이 있었다. 우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함과 아울러 감사위원회의의 관련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과예단 감사, 과잉감사, 강압감사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관련하여서는, ▲결산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있으므로 사업별로 정책위주의 성과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감사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결과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짧은 결산검사 기간을 고려하여 상시 감사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직무감사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5일에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은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목재 자급률 향상 및 이를 위한 경제림 육성과 국유림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피감기관들에게 요청하였다. 먼저 산림청에 대해서는 ▲사방댐 설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철저 등 실효성 높은 산사태 대응체계 수립 ▲산불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경제림 조성 확대 방안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산림레포츠 인구 증가에 대응한 간선임도 개설 확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강화 등 임업 현안들에 관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비대면 시대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청정숲푸드 선정 기준 준수 등 브랜드 관리 강화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산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활동결과 보고를 받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맞추어, 국회가 장기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제1호 벤처(Venture) 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지난 2개월 간의 활동 결과를 박병석 의장에게 보고했다. 「디지털 국회 추진단」은 2개월의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32차례의 회의·간담회와 국회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기관별 정보시스템 현황과 IPU 등 해외주요보고서 및 선진국 사례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들을 도출했다. 먼저, 국회 정보화시스템이 나아갈 3대 비전으로 ①연결된 개방형 국회, ②종이 없는 지능형 국회, ③디지털 돔 국회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가지 제언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클릭 국회”,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그린 국회”,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원패스 국회” 등을 제안했다. 3대 비전과 9대 제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현역 의원별 개인 홈페이지 제공 ▲소위 및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15일 총장집무실에서 정진열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를 사무총장 직속 ‘국회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김 총장은 “그동안 우리 국회는 각종 인쇄물 및 시설물 등을 만드는 데 있어 ‘디자인’에 대한 창의적 고민이 거의 없었다”며 “보기 좋은 국회가 국민이 다가서기 좋은 국회라는 점을 국회 직원들이 깨닫게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진열 디자인자문관은 “국회사무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의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열 자문관은 ‘국회 간행물 디자인 개선 TF’와 함께 국회 간행물 디자인 통합·개선과 국회 대표 월간지‘국회보’(1949년 창간) 디자인 개선 등을 시작으로 국회사무처의 디자인 관련 다양한 업무를 살필 예정이다. 위촉식에는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박선춘 기조실장, 한웅현 문화소통기획관, 한의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한전공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적극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5일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하 한국에너지공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안 발의에 5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향후 법률안 통과 또한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기존의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는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신정훈 의원 등의 적극 건의에 힘입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