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 지방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2개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1반(감사반장 유기홍)은 19일 대전과 20일 광주에서, 감사2반(감사반장 박찬대)은 19일 대구와 20일 부산에서 각각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35개로, 14개 교육청과 21개 국립대학 및 부설 대학병원을 포함하였다. 이번 현장 국정감사는 코로나19와 미래교육 준비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학교와 병원 현장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수의 피감기관과 관계자들을 국회 회의장으로 모으기보다는, 감사반을 둘로 나누고 현장에서 국감을 진행함으로써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도 담겨 있다. 감사1반은 19일 충남대학교에서 충청권 국립대학·부설병원과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 지역과 상생하는 거점 국립대학 모델 정립 필요성 ▲ 국립대 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 ▲ 성비위 교사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 ▲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 ▲ 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깜짝 방문해 안일환 제2차관과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의장은 안 차관과의 차담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이지만,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경제 두 축이 문제인데, 우리는 잘 대처했다”며 “방역의 핵심인 질병관리청, 경제의 핵심인 예산실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특히 대응을 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본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예산안 확정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안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3차 추경 때 편성했던 경제회복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차담을 마치고나온 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32개 지방의회 직원들이 국회의 의회 운영 노하우를 원격으로 배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3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 3개, 기초의회 : 29개) 소속 실무직원 83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지방의회 실무직원 심화과정」을 실시한다. 지방의회 연수과정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1995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25년간 의원 9,067명과 직원 13,191명 등 총 22,25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이번 과정은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실무직원 연수(57명 수료)의 심화과정으로 편성되었다. 의사 실무, 의안 실무, 행정사무감사 실무, 의전의 이해 등 이론과 사례연습을 결합한 실전형 강의로 구성하여 연수생들이 의정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이번 과정은 국회 의정관에서 대면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모든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고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 사건을 통해 사업주가 특고 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입직신고를 안할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벌금으로 강화해 특고 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2019년 특고의 재해율은 1.95%로 전산업 산재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가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특고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제도에서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80%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이 취지에 반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고노동자가 일반 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10시 전체회의장(본 430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관련하여 ▲수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농어업 분야 등 적극 지원 필요성, ▲불공정 하도급 문제 대응을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항공우주산업(KAI) 투자 손실 및 미 에이티넘 에너지 대출 부실화 문제, ▲아시아나 및 저가항공사 관련 이슈, 대우조선해양 매각 건 등 기간산업 구조조정 지원 관련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 남북협력기금의 남북 경색 국면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 ▲베트남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관련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 ▲이스탄불 사무소 직원 비위행위 및 전체 징계건수 급증 등 복무기강 문제, ▲자회사인 수은플러스의 채용절차 불공정 문제, ▲사모펀드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관리 필요성, ▲ 국가신용도평가 등급 세분화 및 평가 근거·사유 공개 필요성, ▲ EDCF 몽골 지원 사업 부진 문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9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는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구속된 후 지나치게 잦은 조사가 실시된 점의 적정성과 함께 지난 2020년 2월에 수사팀이 조직되어 8월까지 약 6개월 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장이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비공식적으로 검찰총장에게 바로 보고한 점 등 보고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아울러 ▲피의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언급된 3명의 검사들이 실제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 밖에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는 ▲일시, 금액 등이 특정된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과, ▲피의자가 주장하는 접대시기와 사건배당 시기에 차이가 높아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음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관련 문건을 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차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선출 결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함께 최종 결선인 3차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어 첫 한국인 WTO 수장 선출의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남은 선출절차 기간 동안 범정부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호적 통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업임을 인정하고, ② 강대국 간 무역분쟁 격화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교역
[NBC-1TV 박승훈 기자]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이중삼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19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매년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과 연계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 모니터링 및 지원 실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중기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및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계정 설치, ▲각 시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주도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 지역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는 한계가 존재해 왔다. 아울러 울산과 거제, 군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