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의 예방을 받고 “베트남과 한국이 모두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으로 꼽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양국이 여러 협력의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의 기업인, 유학생과 가족에 특별입국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해주셔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다.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점은 그만큼 양국 협력의 토대가 단단한 것이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우옌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들을 잘 보살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응우옌 대사는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의 초청 서한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다. 박 의장은 “초청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길 바란다. 양국이 1992년에 수교를 맺은 뒤,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 놀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개호)에서 양식어업재해보험 대책 마련 및 해상풍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2일 수산업협동중앙회(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 대책 마련 및 바다마트 실적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상풍력 관련 어민피해 대책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 마련을 강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중앙회의 조합별 자본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양식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국내산 수산물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성과가 미흡한 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바다마트의 점포 운영관리개선 및 위생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불가리아대사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해 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적임자”라며 “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불가리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드라가노프 대사는 “WTO는 지금 통상교역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새 출발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불가리아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불가리아는 남북과 동시에 수교하는 나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리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드라가노프 대사는 “불가리아와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공유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간 긴밀한 정치적 협력을 경제적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제55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성불평등이 심해지지 않도록 소득과 일자리, 돌봄, 가족갈등,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방역의 최전선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과 돌봄 서비스 분야의 여성들이 있었다. 이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K-방역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위기는 대전환을 요구한다. 이제 여성이 재난에 더 취약한 불평등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돌봄 일자리를 안정화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디지털뉴딜에도 여성의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 등 이른바 스템(STEM)에서 여성을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변화에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윤준병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운영되면서 산재 적용을 받는 특고노동자는 20%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특고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 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100%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주요 독소조항들을 삭제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했다.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사라진다.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정신청권도 제외했다.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되는 셈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0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선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공사의 건실한 경영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는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 지원과 코로나19에 대응한 해운업 지원을 위한 충실한 역할 수행을 주문하였다. ▲항만공사의 항만 물동량 회복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과 여객터미널의 해상특송제도 도입, 편의시설 확충 등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산업의 인프라 확충과 선제적 금융 및 경영지원을 통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선사 해운업 긴급지원 대책과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일부 항만공사의 부채비율 급증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 제한 및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재무건정성 관리를 주문하였으며, ▲항만공사사옥이 지방자치단체 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0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소속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민주주의 법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각급 법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전담재판부 운용, 전문가 의견 활용을 위한 절차적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영장기준 마련, 영장집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등을 통해 영장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법 행정과 관련하여 ▲회생·파산 사건 관련 데이터의 분석·활용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이 회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 사법행정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법원의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