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 14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먼저 군에서의 법규 위반 및 범죄와 관련하여 ▲군인에 의한 성범죄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상관모욕죄, 성폭력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군판사에게 검찰수사활동비가 지급된 사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휴대폰 사용에 따른 군인의 디지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간출신 군사법원장 임명, 군판사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관여 등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군항소심을 민간에 이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방향은 바람직하나 1심 군사법원장은 전문성 있는 군인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 밖에 ▲장병휴가관리와 관련한 원칙이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서해피격공무원과 관련하여 월북의사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위원 위촉을 완료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장훈열)가 26일 제21대 국회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윤리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석인 자문위원 3명(김용현, 윤은기, 최동주)을 위촉하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19년 3월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자문위원 임기 만료 등으로 아직까지 운영되지 못하였으나, 2020년 9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새로 자문위원 3명이 위촉됨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본격적인 윤리 심사 기능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26일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이 자문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청한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113건과 영리업무 종사신고 26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국회법」 제29조) 및 영리업무 종사(「국회법」 제29조의2)에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자격심사(「국회법」 제138조)와 징계에 관한 사항(「국회법」 제155조)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는 23일 2020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43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 올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8월 22일 필기시험에 2,939명이 접수, 1,077명이 응시하여 126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직렬별로 9월 24일과 25일, 10월 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실기시험,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43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최종 합격자 43명의 평균 연령은 만 29.7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73년생(만 47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7년생(만 22세)이다. 직렬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방호직렬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32세로 가장 높았고, 통신기술 직렬 최종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만 24.7세로 가장 낮았다. 최종 합격자는 29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11월 9일부터 국회 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3주간 이수할 예정이다.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일부 조정한다. 국회는 지난 8월 말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시로 상임위 회의장 참석 인원 제한,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 운영 중지, 외부인 출입 제한 등 국회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국정감사 기간 중 철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계속 유지해왔다.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된 방역대책은 정기회 기간 중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 및 정부의 방역관리지침을 고려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먼저, 임시 휴관 중이던 국회도서관은 1일 200명까지 사전 예약제로운영을 재개한다. 운영이 중단되었던 의원회관·국회도서관의 회의실·세미나실 등도 운영을 재개하되, 대규모 회의실은 50명 이내, 소규모 세미나실·간담회실 등은 정원의 5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참석 인원은 사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원욱 위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과방위원 20인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 결의안은 전날 김상희 위원(국회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민주당 간사(조승래 위원)와 국민의힘 간사(박성중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결의안의 내용은, 첫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둘째, 과방위는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셋째, 과방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넷째, 과방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68주년 장서 700만권 달성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5년간 1,100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은 구글을 중심으로 주요 도서관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도 국립국회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었다”면서 “향후 5년간 진행될 국가지식 인프라 구축사업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사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장은 “700만 장서 기념도서의 책 제목은 ‘도서관은 살아있다’”라며 “이 책 제목대로 국회도서관 직원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살아 숨 쉬는 국회도서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회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 이후 박 의장은 700만 장서 달성기념 테이프커팅을 하고 ‘국회도서관 역사 속 보물전’과 ‘도서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2일 10시 전체회의장(본청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지난 7일 및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시 논의 되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필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감안한 재정준칙 재검토 필요,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종합감사에서도 개진되었다. 그 밖에 기획재정부와 관련하여 ▲세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 ▲지역 사정을 고려한 지방재정분권 방안 마련, ▲외환시장 안정 대책 마련, ▲에너지 관련 유류세 체계 개선 검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일본인명 DB 관리 현황, ▲고령자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정부의 YTN 및 서울신문 등 지분 매각 우려, ▲정밀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필요, ▲세법 유권해석 전담인력 증원, ▲과세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재검토, ▲LH 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및 공공분양 확대 필요, ▲뉴딜사업의 190만개 일자리 근거 제시필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2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옵티머스, 라임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먼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도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함에 따라 피해자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옵티머스 고문에 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수사관련 중요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2016년 당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 구성의 적정성, ▲대검찰청이 추천한 4명의 검사 중 피의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검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최근 주요 검사장의 검찰총장 업무보고 회피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견,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압수수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