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6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관련된 지적과 의견을 주로 개진하였다. 먼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옵티머스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하는 등의 규정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한편,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및 사건담당 검사의 인사조치 등 법무부장관의 조치로 인하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발언은 학계의 해석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의결된 결의안의 내용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해양 오염이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첫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하고, 둘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셋째,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은 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회의 예산 심사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 축사와 함께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정의당 이은주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와 확연히 달라져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에 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모든 일은 평균인의 상식과 균형감각에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에 대한 판단도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훈열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이 곧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은기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신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를 만나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잘 대처하고 있다”며 “양국이 방역과 경제문제를 균형 있게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 모두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져 다행”이라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20억 회 분의 백신 제공을 목표로 하는 ‘백신 공동구매’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말한다. 이에 테오 대사는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는 코백스 퍼실리티 우호국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백신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최근 양국 정상 간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기업인 교류를 위한 ‘신속통로(Fast Track)’를 개설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테오 대사는 “신속통로는 한국, 중국 등 6-7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개설했다”며 “중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장군 7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독립전쟁 10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삶을 발굴하고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는다. 발굴하고 기록하고 예우하는데 국회도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는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절대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정예부대와 싸워 대승을 거두고, 민족의 기개와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 정부에 요청하셨고, 올해 유해 봉환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장군 유해를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추도식에 참석한 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 삼성전자 간부의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 및 이를 활용한 대관업무 수행 내용이 처음 밝혀진 이후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 당사자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20일에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상의 사실관계 조사 및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3일 10시 전체회의장(본청 430호)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시행 전 감사 임명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성,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제조기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3일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청(廳) 등 총 29개 기관의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