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동훈 법무법인 삼환 대표변호사를 국회공직자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 박 의장은 “어느 때보다 21대 국회의 윤리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28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幼稚園)’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초등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으려는 목적이다. 강득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제재를 가하기 위한「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8세)군이 사망하고 형 B(10세)군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할지라도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당사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요안느 돌느왈드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운송·물류, 에너지 및 금융·보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네덜란드가 상호협력해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해 ‘희망꽃 캠페인’을 진행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에게 직접 튤립을 나눠준 돌느왈드 대사와 대사관 직원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에 돌느왈드 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는 분들에게 네덜란드 국화인 튤립을 나눠줌으로써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다”고 화답했다. 또 돌느왈드 대사는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에너지 전환과 첨단농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법안의 추진 경과, 국민의힘의 주거·주택 정책 비전 제시 및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27일 오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는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정책 마련을 목표로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을 둔 예측가능·지속가능한 정책과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의 투트랙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과제로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로 국민 신뢰 회복,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으로 국민부담 경감,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확보, ▲국민주거권 보장 및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제시하고 대체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는 송석준 특위 위원장, 윤창현 위원(비례대표), 정경희 위원(비례대표), 배현진 위원(서울 송파을), 유경준 위원(서울 강남병), 홍세욱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익산시을)의원은 27일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연구·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희귀질환법을 통하여 정부는 희귀질환 지정 확대와 종합대책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와 치료 지원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과 전인전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희귀질환데이터 사업을 진행하여 희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국립희귀질환센터와 부속병원을 설립하여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희귀질환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특임공관장들이 관련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되는 문제를 외교부 국감에서 중점 지적,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후보자의 외국어ㆍ교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문위원 위촉 및 의장(대통령) 표창에 있어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검증이 미흡한 문제와 관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내놨다. 자칫 범죄자에게 대통령상을 준 꼴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을 법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의정연수원은 29일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정치·경제 등 입법정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는 것으로, 10월 2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이번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실시간 강의를 위한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동안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NATV 녹화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29일 아침 7시 30분 첫 강의로 개설되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이순신 리더십의 뿌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AI시대의 융합교육,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의 법칙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이번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에 대하여 “인문학은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