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를 받아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방문판매가 불가능하였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즉,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투자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이익은 소비자의 몫이 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은 청약철회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9일, 재활용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생 시 폐기물 비축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운영근거 마련과 재활용부과금·폐기물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원재활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재활용시장의 경우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제유가 급락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재활용시장의 안전성 강화와 영세업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드는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재활용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지로 등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매번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 이동의 불편함과 현금 유동성 부족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재활용부
[NBC-1TV 박승훈 기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한편 소규모의 동물체험시설 및 야생동물카페 등 법에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동물 관련 문화산업이 난립해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라쿤이 매개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원체는 너구리 회충, 렙토스피라 박테리아, 광견병원균, 살모넬라, 대장균, 곰팡이류 및 지아디아종 등으로 2018년 미국에서 너구리 회충에 의한 아프리카너구리회충증은 발병 25건 중 6명이 사망했으며, 30건의 뇌수막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함으로 인해 유기, 방치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도 가능하게 하여 야생동물이 인간의 영역에서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부차적인
[NBC-1TV 박승훈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29일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활용성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등에 따라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때문에 재정지출 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공개된 재정지출 정보에는 재정지출의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재정지출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제 및 공공기관 등에 산재 되어있는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하는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공공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전송요구권 개념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행정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행정정보주체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분야의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용판 의원은 “지금은 이른바 데이터 경쟁 시대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 마이데이터가 금융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와 결합 된다면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주요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회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 예산이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및 빈곤과 불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정성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라 전례 없는 충격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선도형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토론회가 여·야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1주제의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안도걸예산실장은 경기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8일 오후 2시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현장 시찰에서 정춘숙 위원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여성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광범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고, 온라인 대화 서비스(SNS)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글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성범죄와 결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악성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보통신망에 있는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현장 시찰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늘 현장 시찰에서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에서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 아동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주관으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에는 무너지고 있는 국민들과 약자의 삶을 보듬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방역과 경제는 함께 가는 것이고, 방역을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회복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의 극복 문제, 코로나 이후 미래를 개척하는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고, 미국의 대선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한 해에 네 번의 추경과 본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59년 만에 처음으로 알고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모두가 헌신하지 않으면 다섯 번의 예산을 짜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며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