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크레용팝 멤버 ‘웨이’가 악플러를 고소하다 판결서에 주소가 노출되어 이사했다는 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처럼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의 추가피해와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며 “국회의 노력과 함께 법원에서도 공탁규칙이나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11월 2일, 김남국 의원은 이와 같은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하고 판결서, 소장 및
[NBC-1TV 박승훈 기자] - ①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②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및 ③허가관리 강화 - ①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통신사→수사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하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사후통지절차 수립 ▲정보제공 적정성 검토 의무화 ▲명칭 구체화(통신자료→통신이용자정보)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처리방침 구체화 : 보유목적‧보유기간‧파기절차 등 명시 ③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유효기간 5년 규정 : 재허가를 통한 주기적 심사절차 마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
[NBC-1TV 박승훈 기자]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인 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하였다. 지자체장이 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현지시간)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삼성 박닌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장은 박닌 공장에 대한 현안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최근 이건희 회장께서 타계하셨는데, 이병철 창업주가 한국의 삼성을 만들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세계의 삼성으로 만들었다. 이제 삼성이 초일류기업으로 제품의 표준을 리드해야할 책임을 맡고 있다”면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그런 세계적 표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방역에 성공했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베트남은 지금까지 교육이나 투자 등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높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양국 경협의 상징적 기업이 됐다.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현장 관계자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지난 10월 28일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2일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 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한 555조 8천억 원으로, 경제회복·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닝빙성 청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닝빙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한국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이 닌빙성의 35개 프로젝트에 3억2천만불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우리 한국 투자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통관, 세무조사, 환경규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닝빙성은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90㎞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공업·건설업, 관광업이 발전한 곳이다. 지금까지 한국기업이 3억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확장 중인 곳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이어 “닝빙성은 경제성장률이 무려 8%에 달하고 하노이 및 북부지역의 대표적 항구인 하이퐁시와 가까워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성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한국 기업이 이곳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닝빙성을 돕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투자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하 당서기께서는 베트남 여성연맹 회장으로서,국회의원으로서 최근에 재선되셨는데 차세대 정치지도자로서 앞으로 한-베트남 관계에 큰 역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의장은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찾는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 방문이다. 박 의장은 베트남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신남방 정책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11월 2일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갖고, 이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면담을 한다. 또 3일에는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도 접견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베트남 최고위 인사와의 연쇄회동에서 한-베 양국의 인적 교류를 넓히고,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정기 왕복 항공노선 재개 등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베트남을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베트남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은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하며 그 중 3명은 당연직, 4명은 여·야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 박경준·이헌·임정혁 변호사 등 총 7명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후보추천위원회가 법정시일을 넘겨 출범하는 만큼 보다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임무수행을 통해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 분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당부를 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심사대상자 제시방식 및 기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위원회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조재연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