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한가지를 선택해 면제해 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를 입고 전역 및 퇴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고있는 일부 복지혜택에서 조차 제외되어, 장애인과 비교하여 열악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록판정제도의 장애유형은 1989년 5개로 시작하여 2003년 15개 유형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며, 국가유공자법의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는 포괄하고 있는 장애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재해부상군경 6급 김00 는 국민신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상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중 상이를 입었는데 최소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기본 혜택은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3일 지식재산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중소기업이 사소한 실수로 출원‧권리보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식재산 3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행정 절차는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출원인과 권리자의 편익을 세심하게 고려한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원 및 권리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청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대상 확대, ▲분할출원 우선권 자동인정제도 도입 및 일부 분할출원제도 도입, ▲특허권 등 회복요건 완화, ▲실시(사용) 중인 공유특허권자 보호 등이다. 특히 거절결정 불복심판 및 재심사청구 기간 연장에 대한 민원은 개인‧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거절결정 이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짧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하노이에 있는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베트남 동포 및 기업인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방역과 경제를 다 성공시킨 한국과 베트남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베트남 동포와 기업인 대표의 환영에 감사를 표하며“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의장·총리·당 서기장을 다 만나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의견 일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하고 “베트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장은 또 한·베트남 외교관계 격상과 특별입국 우선 적용, 정기노선 재개 등 양국 간 공감대를 이룬 사안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 논의된 사항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양국 지도자가 관심 갖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국민과 국민이 마음을 잇고 문화로 소통하고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는 게 뿌리를 깊게 한다” 며 “여러분은 개척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4일, ‘일본 「지역재생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일본 「지역재생법」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8차례의 주요 개정이 있었다. 일본에서 지역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 지역에 특화된 재생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일본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증가 사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한다. 향후 우리나라도 쇠퇴하는 지방도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더불어 웹툰 및 웹소설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도서정가제에 관한 단행법을 제정하여 정가결정 및 판매조건을 예측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해당 법률에 문화자산인 도서보호와 판매점의 생존 지원을 통한 대국민 도서공급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출판사-중개인-판매점 간의 계약을 통해 도서정가제를 운영하며, 주요한 내용은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다. 또한 독일·프랑스·일본 모두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에서 네트워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베트남 공식방문 셋째 날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가서열 1∼3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코로나19 검역 간소화, 정기항공편 조속 재개, 베트남의 한반도 평화체제 지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장은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회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환영식 이후 박 의장은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진행했다. 박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의장은 또“한국과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수년이 흘렀다. 2022년에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양국 관계를 포괄적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하는 국내·외 첨단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3법」을 2일 제출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투자 활성화 3법」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특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7월 도입되었으며, 현재 △인천(2003년 8월 지정) △부산·진해(2003년 10월) △광양만권(2003년 10월) △황해(평택 2008년 5월, 시흥 2020년 6월) △대구·경북(2008년 5월) △동해안권(2013년 2월) △충북(2013년 2월) △광주(2020년 6월) △울산(2020년 6월) 등 9개 권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 중 외국인 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을 감면해주던 세제 혜택이 2018년 12월 폐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적 참사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 3건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위 활동기간 연장 ▲사회적 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기간의 경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 조사권한과 관련하여는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등을 강화하였으며, 공시시효 정지와 관련하여서는 1기 특조위와 2기 사참위 조사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조사 완료 후 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규정 등을 적시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회적 참사위에서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조사, 사고 당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