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5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등 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지원민간임택주택’ 건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도
[NBC-1TV 박승훈 기자] 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민주노총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과 배수찬 넥슨 지회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 사무금융노조 최재혁 비정규센터부장이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의 외침 이후 어느덧 50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라며 포괄임금제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5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을 위한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로,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여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백신·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최근 법 개정(특허법,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독일연방정부가 감염병의 국내 대유행을 선언하면, 보건부 장관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나다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건부 장관의 신청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강제실시권을 반드시 허락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스라엘은 3월 19일 코로나1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5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장애인과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까지 확대되었다. 2019년 현재 전국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인원은 4.8억명에 이르고, 무임승차에 따른 전체 비용은 6,455억원이 발생하였다. 도시철도운영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 비용 부담에 더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운영손실까지 급증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도시철도 평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대비 205만명이 감소(△31.5%)했고, 휴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대비 184만명이 감소하여 연간 손실액이 약 3,6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코레일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데 비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은 전액 해당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비용보전
[NBC-1TV 박승훈 기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 ‘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 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게시판 운영의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포털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는 악성 댓글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위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고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건이 끊이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회계부정, 각종 기부금단체의 국가보조금 부당 사용 등 회계 부정·부실 행위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 부문은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오히려 영리부분보다 감사가 충실히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뼈아프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6일, 「중국-인도 국경분쟁이 미·중·인 삼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인 영토분쟁 현황을 검토하고, 중국-인도 관계 및 미국-인도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과 인도 관계는 2020년 6월 양국 간 국경분쟁이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1962년 국경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인 관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경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인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 중추국가(pivot)로서의 역할로 주목받으면서, 미·중·인 3국이 서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치열하게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재개된 ‘쿼드’도 인도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6일,「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의 주요 특징과 남북관계 전망」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행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김정은 위원장의 감성적 연설은 주민들의 노고에 대한 ‘위로’를 전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이면에는 올해 북한이 직면했던 국내외적 도전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를 내년 초에 예정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인민들에게 새로운 국가비전의 제시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 예정된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경제의 성패가 달려 있는 북미관계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근원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국내의 정치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행사는 세 가지 특징과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내(對內) 메시지’로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