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 및 자영업을 지원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에 관한 볍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A씨는 대형트럭을 구매하여 운수업에 뛰어들었다. 리스와 할부라는 제도조차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열심히 일하면 사업 성공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다. 일감을 받지 못해 월수입 100만원도 얻기 어려었던 A씨는 끝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수천만원의 빚만 떠안았다. 블루베리 원액을 생산하는 농원대표인 탈북민 B씨의 경우 직접 농사지어 생산하는 블루베리 원액이 품질을 인정받아 먹어본 고객은 호평이 자자하지만, 문제는 영업판로를 찾지 못해 수익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처럼 탈북민 A씨처럼 남한 정착과정에서 법과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한 면과, 탈북민 B씨처럼 품질은 좋으나 판로가 없는 사업자들에게 ‘남북하나재단’의 창업교육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통일부는 현재 전체 탈북민 사업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남북하나재단’은 늘어나고 있는 탈북민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소규모로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과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용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손해배상 분쟁에 있어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입증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수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지닌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금융소비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여야 간사가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경제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국가경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0일,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제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 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공장설립제한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실제 충주 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의 경우,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지난해 기준 54.9㎢(50.2%)에 달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이 균형발전 도모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되,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 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재무운용의 건전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로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대상이다. 발행액 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올해 9조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발행 지자체 수도 같은 기간 66개에서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와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9일 팩트북 2020-6호(통권 제82호) 「모바일 간편결제」를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과 사례, 정부 정책 및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 팩트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4%이며, 이용 이유로는 이용 절차의 편리성을 41.7%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간편결제 이용 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페이팔(PayPal)과 애플페이(Apple Pay)가 모바일결제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국가이지만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모바일결제 시장 규모는 세계 6위로 낮은 편이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모바일결제 시장으로, 국민의 86%가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Alipay)와 텐센트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절차를 마무리하고, 13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자 제시 마감 결과 공수처장 후보자로 제시된 사람은 총 11명으로,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명,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명,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3명을 제시하였으며,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가 공동으로 2명을, 야당 추천 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각각 2명씩 4명을 후보자로 제시하였다. 각 추천위원은 지난 10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상자를 제시하였으며, 사전에 심사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심사에 필요한 병역, 납세, 범죄경력 등의 자료제출 또는 조회에 필요한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본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위원